입력 : 2011년 2월 1일 (화) 17:08

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 발표

"서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2011년에는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의 명단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평가 등급 및 세부 점수도 공개되고, 보육료 신청 및 결과 확인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적은 예산으로 올해 안에 효과를 보거나 제도개선이 완료돼 서민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구성됐다. 아동(27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등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다.

아동 분야 27개 과제 중 복지부가 선정한 핵심과제 (출처 : 보건복지부)

과 제 명	시기	담당부서
ㅇ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율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추진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 09년 육아휴직자 현황 : 35천명	12월	보험정책과
ㅇ 게임 인터넷 중독 아동 상담 서비스 제공 - (현황)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4.3%가 인터넷 중독 상태로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54%에 해당 - (내용)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8세 이하로서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 군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언어프로그 램, 인지 프로그램, 부모교육제공 * 지자체 공모ㆍ선정을 해당 지자체 및 대상자 규모 파악(2월)	3월	사회서비스 사업과
ㅇ 보육료 신청과 결과확인,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복지정보 포털(복지로)에 기능 구현 - 인터넷, e-mailㆍSMS으로 신청 결과 확인	9월	보육사업 기획과
ㅇ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 (현황)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2010.11 평가인증율 전체 22,671개(63.8%), 국공립 1,805개(92.9%), 민간 9,064개(63.1%), 가정 10,153개(58.5%) - (내용)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명단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평가인증 등급,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	12월	보육기반과
ㅇ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 (현황) 시설별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급식의 질, 비용의 차이 발생 - (내용) 개별 구매에서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한 공동 구매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보육 시설의 비용 절감,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사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에서 매일 직접 배달(’10년 시범사업: 전체 25개 대상)	7월	보육기반과

복지부는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에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과제(27개)는 복지부 2011년도 연두업무보고에도 포함돼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등 발굴기간 중에 이미 시행된 과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에 포함된 과제는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의견청취, 현장방문, 129 등 콜센터의 접수민원 등을 통해 선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서민희망모니터링단(각 시도별 실무자 및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100명 내외로 구성)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ope.mw.go.kr)나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향후 100일간 장관이 직접 릴레이 현장방문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의 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