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13일 (수) 13:43

EBS '다큐멘터리K'에서 초저출생 시대 붕괴 위기의 육아 인프라 실태 보고

‘인구소멸,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 11월 14일 밤 10시 45분 EBS1 방송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할 6부작 시리즈 '다큐멘터리 K –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1부 ‘인구소멸,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11월 14일 (목) 밤 10시 45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수치가 발표됐다. 2002년 50만까지 급감한 출생아수는 2022년 불과 20년 만에 23만으로 반토막이 났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산지원정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문제는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출산율에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지역마다 유치원과 놀이터가 사라지고, 폐교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립중과 공립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아이들과 관련 있는 것들이 줄을 이어 사라지는 세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부 ‘인구소멸,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발생한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주목한다.

◇ 인구소멸 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향후 인구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이재희 연구위원

합계 출산율 0.31. 이 숫자는 제2의 도시 부산의 한 지역에서 나타났다. 미래세대가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 곧 닥칠 대한민국의 미래일지 모른다.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일과 두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30대 유미정 씨. 부산에서는 2024년 유치원 감소율이 무려 17.9%나 되는 상황 속에서 유미정 씨가 거주하는 중구 전체에는 공립 1곳, 사립 1곳의 유치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멀어진 통학 거리. 유미정 씨 집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공립 유치원은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공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비율은 5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반 이상의 유치원은 통학의 부담이 부모의 몫이 된 것이다. 매일 아이를 차로 등원 시켜야 하고 유치원이 끝나면 또다시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등하원 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에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저출산 해법으로 대두되는 현재, 보육 인프라 소멸의 피해는 오롯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원을 한 뒤에도 문제다.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모두 사라졌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동네의 근린 공원, 미끄럼틀 대신 운동기구를 놀이기구 삼아 시간을 보낸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본적인 육아 인프라조차 붕괴되고 있는 저출생 시대, 이 시대에 태어난 미래세대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다

“애를 못 낳으면 배속에서도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된다는 상황인데 자리가 없어서 못 낳는 거잖아요.” - 30대 김지원 (가명) / 다태아 임신 고위험 산모

문제는 산부인과, 소아과 등 아이들이 존재해야 운영되는 의료 인프라 또한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는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사실상 한곳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들조차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분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양막파열이나 전치태반 등 응급 분만 상황이 생기면 주변 지역 산모들은 모두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모여든다. 문제는 신생아 인큐베이터가 31개뿐이라는 것. 31개가 이미 차 있으면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 해도 산모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날 응급실을 찾은 다태아 고위험군 산모. 당장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이 부족하여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 그 긴박했던 하루를 제작진이 동행했다. 산모들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산모는 오열했다. “이런데도,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를 조명한다.

◇ 육아 인프라 소멸이 가져올 불행한 미래의 그림자

“수요 공급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줘야 해요. 새로운 형태의 보육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없애고 그냥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에요.” - 이상림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아이들이 존재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이렇게 육아 인프라를 수요 공급의 원리에만 맡겨둬도 괜찮은 걸까? 무엇보다 동네에 유치원이나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육아 인프라 소멸은 젊은 인구의 유출을 불러오고 향후 출산율 저하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보다 출산·육아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육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들도 모두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큐멘터리 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1부 ‘인구소멸,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은 11월 14일 (목) 밤 10시 45분에 EBS 1TV에서 방송되며,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