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20일 (수) 15:40

"유보통합 등 떠넘기는 정부... 지방교육재정 파탄 우려된다"

19일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유보통합 등 국가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수가 줄었으므로 교부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도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