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2월 4일 (수) 11:12

쏟아지는 퇴진 촉구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상실...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등 일제히 퇴진 촉구

민주노총이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시킨 죄에 대해 법적 처벌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4일 오전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초석을 세운 6공화국의 정신과 민주주의 법질서를 훼손시키는 폭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 운운하며 국가 지휘권을 계엄군에게 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수준은 ‘무능’을 넘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온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정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선포를 기획 주도한 세력 모두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를 물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44년만에 계엄이 선포됐다.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 또한 위헌 위법"이라고 밝혔다.

비상 행동은 "반헌법적 계엄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해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 등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국회의 탄핵 소추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 비상 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부대가 난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긴급하게 진행된 국회는 재석 190석에 190석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밤새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지켜보았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이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농락하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권한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한국YWCA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평범한 시민, 대학의 교수, 학생, 종교인, 사회 원로, 전역 장성 등 모든 분야의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무리 법률이 정해놓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자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늘과 땅을 덮고 있다. 집권 2년 만에 행한 얼토당토 않는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붕괴시켰다"고 밝혔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했다.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배은 중생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국민의 뜻에 반한것임을 선언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스스로 선서한 헌법 정신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한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