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관련 추경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10억 원과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 추가를 위한 20억 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지원(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비롯한 보육 관련 추경예산은 15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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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단가를 기존 342만 원에서 372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0억 원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됐으나, 당초 정부안에서 요구한 공공형어린이집 400개소 추가를 위한 43억 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반인 200개소로 줄여 19억 7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육아종합지원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5개소 추가 확충을 위한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60억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 더해져 11개소를 확충할 수 있는 1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30개소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개보수 하기 위한 4억 5000만 원과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억 원도 국회에서 추가 편성됐다.

2010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50억 원 정부요구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지난 7일 최종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은 3820억 원으로, 정부안(4461억 원) 대비 641억 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