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2월 20일 (금) 09:55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미래 고민.... '다큐멘터리 K'

저출생 대한민국이 맞게 될 미래를 시뮬레이션... 낮아지는 생산성, 국가 유지 가능한가?

지난 19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이하 초저출생 골든타임)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변화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상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특히, 청년층이 줄어든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조세 부담률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재정 위기를 조명한 내용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적은 청년이 많은 노인을 부양하는 나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저출생 현상을 가속화한다.

실제 제작진은 세대간 회계 방식으로 미래 대한민국 조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38년 50대 국민은 총 소득의 약 42.3%를 세금 및 준조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 진행된 시뮬레이션은 해가 거듭될수록 조세부담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조세 및 연금제도를 고치지 않고 인구 감소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2072년에 50대는 수입의 48.7%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보다 저출생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이러한 생산성 하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일본은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현재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실시하여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60세 정년퇴임 후 재계약을 통해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연금수령 연령인 65세까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도 세금 및 연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민자 정책 찬반이 뜨겁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문화적 충돌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학생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이 좋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할 가능성이 크고 우수한 재원들이 많다. 또한 ‘경단녀’로 대표되는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시차근무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보장 등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구소멸 국가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일 우리가 지금의 인구문제를 해결해낸다면 오히려 전 세계가 배워갈 인구문제 해결책을 마련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해방 후 최빈국에서 불과 3세대만에 선진국에 진입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다. 지금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은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