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2월 23일 (월) 09:18

만 18세 이상 전국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추진

임호선 의원,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임호선의원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의원실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호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소득은 전체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농업 경영지출과 농민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농업경영비는 2677만원, 농가 부채 역시 415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내서 농가를 경영하고 있고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임호선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명칭의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이 1조 2796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27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은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개별지급하는 내용이다.

임호선 의원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도 하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