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6일 (월) 13:09

전체 비급여 진료 10건 중 4건이 '치과의원'...비급여 진료 제일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 공개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진료비 규모는?'치과의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도수치료,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한약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의원급을 포함,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이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를 뜯어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늘렸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