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15일 (수) 15:57

공공기관 출생률, 가임기 여성수 공개하라는 기재부?

이민선 진보당 부대변인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성차별적 사고 방식"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보내며, 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직원수를 공시 항목으로 담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외부에서는 '과연 이러한 항목이 필수적이냐'는 비판과 함께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입장을 발표해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발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성을 출산의 도구와 양육 담당자로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사고 방식을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 이후 아직도 바뀌지 않은 정부 기관의 인식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16년 출생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전국 여성 가임기 여성수를 보여주는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당시에도 여성을 출산도구로 본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기재부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어물쩡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민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출생의 문제는 일·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출생률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모색하려는 전 국가적인 대책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가부장적인 인식 속에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재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재교육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