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5일 (수) 15:30

노인 천만 시대, 늘어나는 실버타운... "근본 해결은 저출산 극복"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시니어 주택만으로는 한계"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실버스테이'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트렌드도 '천만 시니어'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주거 형태와 개발 방향이 본젹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인 주거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트렌드 변화로만 볼 순 없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돌봄 기능 약화, 지역 불균형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 초고령화 사회..."시니어주택 공급↑"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등이 최근 발간한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는 올해 주목해야 할 다양한 부동산 트렌드를 분석했다. 특히 'Gray Lives Matter 천만 시니어 시대' 를 중요한 변화의 흐름으로 꼽으면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니어 인구를 위한 '대중적 노인 주거상품'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5세 인구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지금과 같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예고된 고령인구 비율(25%)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니어 주거시장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온다.

보고서는 노인층 급증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주택 시장의 재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는 한편, 노인 복지와 주거 서비스의 균형 있는 확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1~2인 가구중심의 핵가족화 경향이 말해주듯 고령층의 생활보조 및 건강보조를 자녀 세대에게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시장 변화를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노인복지시설 뿐 아니라 고령인구에 맞춤화된 주택상품들이 점차 등장할 것"이라며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시니어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니어주택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시니어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노인 주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214가구 규모의 '은평 시니어 레지던스'를, 경기 용인 수지구 고기동에 892가구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 마곡지구에도 810가구 규모의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7월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등이 포함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노인복지시설도 공급 불균형

노인 주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문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인구수는 약 5123만 명. 수도권 지역 인구는 0.12%가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0.54%), 지방(-0.49%) 인구는 감소했다. 수도권 인구는 2030년까지 51.6%까지 늘어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60세 인구가 전체의 32.3%를 차지해 인구구조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크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양로시설의 공급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인 복지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입소 정원 1명당 수도권의 경우 600명이, 지방은 2512명이 경쟁하고 있다. 경쟁률이 무려 4배차이다. 수도권에 실버타운이 더 많이 지어져 있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고 풀이할 수 있다. 지방에 더 많은 양로시설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인구 감소와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해결에서 출발해야

이 문제의 근본에는 저출산이라는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노부모를 부양할 가족이 부족해지고 이는 독립적인 노인 주거시설의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 지방에 남아 있는 고령층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결국 젊은 인구 감소로 지방 유출이 심화하고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저출산의 기조가 지속되는 한, 현재의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는 물론이고, 이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 확보에도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현재 논의되는 실버타운 확대나 노인복지시설 확충 같은 대책도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거니와 표면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관련규정 개선방안 연구'(이재국 외 3명 저)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노인주거문제로 연결돼 노인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노인 주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출산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