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위기 맞은 경제... AI로 GDP 최대 12.6% 끌어올린다
한국은행 보고서, "절반의 일자리, AI 대체 위험도 있어...맞춤형 정책 필요"
AI는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의 발전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다.
실제로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고 GDP(국내총생산)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0일 'BOk 이슈노트:AI와 한국경제' 보고서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AI 도입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보완하는 경우 ▲노동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경우 ▲노동력을 대체하고 보완도 하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경우 등 AI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AI 도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나리오 3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서 AI 도입은 총요소생산성(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 TFP)과 GDP를 각각 1.1%, 8.4% 늘렸고, 시나리오 2에서는 TFP와 GDP가 각각 2.1%, 4.2%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TFP와 GDP가 각각 3.2%, 12.6% 까지 늘어났다.
이렇듯 AI 도입은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층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 고령층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노동 투입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AI 도입이 없다면 2023~2050년 동안 한국의 GDP는 1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나리오 3에서 AI 도입은 이러한 감소 폭을 5.9%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직업이 수행하는 직무가 AI에 의해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지를 나타낸 'AI 노출도' ▲직업의 사회적·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AI로 인한 직업 대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도를 나타 'AI 보완도'를 활용했다.
두 지표를 바탕으로 직업군을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HEHC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HELC ▲낮은 노출도LE의 3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중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 그룹은 AI로 인해 생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다. 반면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 그룹은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24%는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에 속하며, 27%는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51%)이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AI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약 절반의 일자리가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 청년층, 고숙련 및 고소득 집단에게 AI는 위기이자 기회가 작용할 수 있다. AI 도입이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는 근로자의 일자리 전환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고령층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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