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13일 (목) 10:39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2030 울리는 결혼?출산?육아 업체 국세청 철최 예고

추가금 폭탄 스드메, 등골 빼는 영유아학원비 등 부조리한 세무 관행 점검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추가 옵션이 더해지며 결혼 준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업체의 부당한 가격 책정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업체들은 세금 탈루와 비용 부풀리기 등 불투명한 회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 시장뿐만이 아니다. 출산과 유아교육 시장에서도 과장된 영업과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반복되며 2030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베이비뉴스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를 정상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다.

조사 대상에는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 형’,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해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유용했다.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출을 분산하고, 귀속된 매출은 유학 종료 후 입국 시점에 맞춰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업체로 만든 후,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각 사업장으로도 분산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