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19일 (수) 15:43

보건복지부 3세 아동 전수조사... 1명 친부 학대로 사망

1명은 소재 확인중... 학대의심신고 아동은 3명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3세 아동'(2020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한 결과 1명이 친부의 학대로 사망했고 1명은 소재를 확인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3세 아동'(2020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한 결과 1명이 친부의 학대로 사망했고 1명은 소재를 확인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만 7796명으로(2020년 출생아동 27만 9689명 중 6.4%),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12만 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만 5810명) 및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수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1만 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1만 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이 중 236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돼 그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으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매 분기 위기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