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중 8가구는 '빈집'... 저출산·고령화의 여파

전국적으로 주택 100가구 중 8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빈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의 약 8%가 빈집이며, 빈집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7만가구였는데 2016년 112만가구, 2017년 126만가구, 2018년 142만가구 등으로 늘어 2019년에는 152만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에는 151만 가구, 2021년에는 140만가구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23년 153만 가구로 전년 대비 5.7%, 2015년 대비로는 43.6% 늘었다. 

보고서는 "전국의 빈집 수가 절대적인 수치로 증가한다는 사실보다는 총 주택 수 대비 빈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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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택 수 대비 빈집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15년에는 6.5%였으나, ’19년 8.4%를 거쳐, ’23년에는 7.9%에 달하여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빈집 수가 많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도(18.6%), 경남(8.7%), 경북(8.4%) 순이며, 상위 3개 지역의 비중을 합하면 약 35.7% 수준에 달해 빈집이 일부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인구 대비 빈집 수 비율을 보면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2015년 20.74호였으나, 2023년에는 29.91호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빈집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은 67.2호, 강원 54.0호, 충남 53.1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비수도권에 ‘인구 대비 빈집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수의 비중’이 높았던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수가 많은 영향으로 인구 1000명당 빈집 수가 21.0호로 서울, 대전에 이어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수 비중’이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던 지역인 경남과 경북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빈집 수가 각각 40.8호, 50.5호로 인구 대비해서도 빈집의 수가 많았다. 

보고서는 "소유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빈집화’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와 도시 슬럼화 문제, 이로 인한 범죄 우발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