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법안 국회 처리 시급"
"'지방비 추가 부담 없다' 공약도 지켜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 명(전체아동수 42%)이 증가했고, 지방비 부담은 3711억 원(전체 증가분의 71%)이 증가해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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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서울 20% → 40%, 타 지자체 50% → 70%)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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