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5월 27일 (월) 21:07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운영 비리' 대국민사과

"자정 노력 나서겠다"…회계문제 등 제도개선도 건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천영)가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민간어린이집 준법경영을 위한 자율정화 결의 및 법령-제도개선 건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리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운영 비리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앞장서서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천영·이하 한민련)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어린이집 운영비리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보육을 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민련은 어린이집 비리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율정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어린이집 부정 운영 시 회원자격 박탈 ▲건강·영양·안전 관련 교육 확대 실시 ▲어린이집 제반 규정과 법령 철저히 준수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한민련은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불량 급·간식 제공, 아동학대 사례 등은 협회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민련은 내달 13일 열리는 ‘2013년도 전국민간보육인 한마음대회’를 ‘준법경영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 아동학대예방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민련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사건과 같은 어린이집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보육료 현실화 ▲재무회계규칙의 합리화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부에 이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진환 한민련 정책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저가보육료 정책과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과잉규제 하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육현장의 비리나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원장과 교사의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육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규제와 통제만을 앞세운 법령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민련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회계처리의 부적절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특별활동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후, 지출금액의 일부를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또는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서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한민련의 입장인 것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수납을 허용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수납금액 중에서 직접경비를 뺀 간접경비와 수익부분(수입금 10만원 = 직접경비 7만원+간접경비 1.5만원+수익 1.5만원)을 가지고 시설의 운영경비에 충당한 것이니 만큼 큰 문제로 보기보다는 회계처리방식의 부적절성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천영 회장도 “현재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비현실적인 과잉규제 조항 때문에 적발건수와 보조금 환수금액이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며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론재판 식으로 단속과 처벌만을 능사로 알고 강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성희 서울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원장들의 경우 상당수가 차량운행, 행정업무, 대체교사, 시설관리 등 1인 다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 10개 가까이 되는 점검을 준비하고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정책이 너무 빨리 변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많은데 이에 대해 인지할 시간이나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장들이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관리방안 교육과 함께 지도점검을 하도록 도와 달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민련은 민간어린이집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허위아동 및 허위교사 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령, 무자격 교사 근무, 불량 급·간식 제공, 아동학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100%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천영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투명한 운영과 함께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제도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내야 하지만, 잘못된 부분만 처벌하기 보다는 원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수사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