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시
2~3개 통합모델 개발 후 시범대상지역 결정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수요자 중심 강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두 세 개의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대상 지역을 8월 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공익단체·언론·학계·학부모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논의 기구다.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모델개발팀으로 구성된다.
지난 22일 출범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체계와 향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5~6월 중 수요자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통합모델 개발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말까지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2∼3개의 통합모델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등을 결정해 내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관계부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협업의 선도과제로 선정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국무조정실장은 시범사업 실시기관, 지역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유보통합 관련 논의에 좀 더 큰 시각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회현어린이집과 장충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보육과 유아교육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 간 서비스 질의 차이 등 수요자의 불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용기관 선택기준과 이용기관에 대한 부모 인식 등 여론조사를 통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유보통합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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