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4월 4일 (금) 09:07

"비혼 출산 수용성 높이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

한미연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세미나 성료

한미연 비혼 출산 세미나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한미연 비혼 출산 세미나 사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 이하 한미연)이 지난 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측되는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존의 혼인 중심 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운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의 비혼 출산율은 각각 62.2%, 55.2%에 달한다”며 가족 형태의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고, 한미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이며, 이것 없이는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37.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4.7%로 OECD 26개국 평균 41.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민법의 ‘혼인 중/외 출생자’ 구분과 출생신고서 기재가 사회적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손윤희 한미연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결혼 비의향자 중에서도 출산 의향이 있는 인구층의 존재를 조명하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주거 지원 등이 기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에 비해 제한적임을 분석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현 정부의 저출생 정책 방향과 비혼 출산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관계의 법적 보호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비혼 출산의 정당성과 방향을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생산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는 "최근 비혼 인식 긍정도와 비혼 출산 의향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출산이 행복한 삶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 되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는 현장에서 경험한 미혼 가정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