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행안부 지자체 등 13명으로 구성...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 편성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이 개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일 상황실을 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상황실은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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