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4월 11일 (금) 14:33

주형환 부위원장, '유연근무 청구권', '유연근무 지원금' 확대 필요성 강조

‘일·가정 양립편’ 정책수요자 간담회서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해소할 것"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편’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 '유연근무 청구권’ 도입과 '유연근무 지원금'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점검 및 추가보완과, 향후 마련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을 구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들은 지난 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직업군에 따라 정책 체감도의 차이가 매우 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내눈치로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처우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쏟아냈다. 중소기업은 업무공백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과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나, 육아기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의 아이디어도 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녀연령을 올리고 분할사용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계속적으로 제도와 사용여건을 보완하여 활용률을 높여나가겠다"면서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 청구권’을 도입하고, 유연근무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가 임금근로자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 “제도 내에서는 활용률·기간·지원수준·직장문화의 장벽을, 제도 밖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간담회는 '24.2월 건강?난임 분야(난임부부), '24.3월 양육?돌봄 분야(영유아?초등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분야(맞벌이 가구) 등 지난해 간담회에 이어 분야별로 정책수요자가 참여, 그간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인지도와 성과를 점검하고, 각 계층별로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며 올 한해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