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6월 5일 (수) 15:15

직장어린이집 규제 완화·인센티브 확대

현오석 부총리 "곧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대책 발표"

정부가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다"며 "설치 공간 부족,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고충을 해소하고 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과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실제로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 정원 50명이 넘으면 1인당 3.5㎡ 규모의 옥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층건물 틈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영비 역시 만만치 않아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8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후, 추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