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2년 성과는? 양육친화점수·출산의향↑
출산의향 2023년 56.5%→2024년 68.5%...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효과 높아
서울이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들의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첫 번째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간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①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②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조사, ’24.8.)를 통해 (예비)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까지 직접 확인해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양육어려움 경감도(10점)’, ‘(추가)출산의향(%)’ 등 성과지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는 ’23년 추진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등 16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양육자 서베이 결과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서울시 양육친화도’(3.56점, 5점 만점)가 ’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3.30)보다 향상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추가)출산의향(%)’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각 사업들이 저출생 극복에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별로 ‘서울시 양육친화도’, ‘양육어려움 경감도’, ‘(추가) 출산 의향’ 등 3개 측면(저출생 핵심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시사점까지 도출해 정책 제언을 했다.
▲안심돌봄 분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등 서울형 특화사업이 많고 정책 기여도가 높으므로 사업 전반을 강화할 것을 ▲편한 외출 분야는 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직접 추진하되 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등 그 외 시설 조성은 법·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을 ▲일생활균형 분야는 재취업 지원 이전에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남성 육아 참여 촉진 등 정부와 차별화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 저출생 종합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첫 평가에서 양육친화 인식개선, 출산의향 상승 등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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