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5월 16일 (금) 10:37

김문수 "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추진...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할 것"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으로' 교육 현장 공약 발표

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보통합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담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으로'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보육, 거점형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 교사의 장기 근속 여건 마련 ▲영유아수 급감 등으로 운영 어려움에 처한 보육법인의 퇴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인 1악기, 몸쓰기, 외국어, 코딩 등 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고학년은 맞춤형 교과 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역시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과 맞닿아 있다.

이번 교육공약에는 교권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 김 후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시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를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정치권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학습권을 강화하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K-Learn' 프로그램 운영,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확대, ▲다문화 교육과정 및 통합학교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 특구 기반 조성, ▲K-원격대학 활성화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