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워장 "의료와 AI의 융합,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자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의료와 AI의 융합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자원이라며 이를 정책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료 AI, 인류의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린『AWC 2025 in Seoul』개막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AI기반 배아분석 기술은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예측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Age-Tech 기술은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격차와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와 AI의 융합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과 연결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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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세계적으로 초산모 연령이 상승하면서 체외수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난임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관이 기술수출을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5년간 455억원을 투입하여 가임력 보존 및 보조생식술 효과성 향상, 고위험 임신·태아 안전성 제고 등 기술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그간 정부는 난임예방과 시술지원을 중심으로 난임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왔다. 먼저 난임예방을 위해 20~49세 남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도 지원한다.

또한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필수약제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횟수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45세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연령구분 없이 30%로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연령?시술횟수 등 제한없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폭은 더 커지게 된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중점 소개했다. 참고로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연구계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Age-Tech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Age-Tech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기술과 산업, 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돌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구위기 해법의 세계적 모범이 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