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저출산 대응 나섰다... 37년 간 유지해온 '두 자녀 정책' 폐지

저출산을 비껴가지 못한 베트남도 마침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십 년간 유지돼온 ‘두 자녀 제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는 부부가 자녀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은 1988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두 자녀 이상 낳는 것을 금지해왔다. 실제로 공산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강제력이 거의 없었지만, 당원에게는 경고, 보너스 축소, 직위 해제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베트남의 출산율은 2021년 2.11명에서 2022년 2.01명, 2023년에는 1.96명으로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 12월 1.91명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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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트남은 오랫동안 남아 선호 문화로 인해 성비 불균형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남아 111.4명당 여아 100명으로, 자연성비인 남아 105명당 여아 100명을 훨씬 웃돌았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중 성별 선택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행위 ▲성별 선택적 낙태를 시행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 ▲아기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처방하는 행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임신 중절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높은 1억 베트남 동(약 3800달러)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조치는 현재 입법 절차 중이며, 오는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