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16일 (월) 10:50

내란진상조사단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추가 기소해야"

여인형 방첩사 등 석방 앞둬...내란 핵심 종사자들 추가 기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이 지난 4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강조'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학민국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군 방첩사령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과 추미애 의원실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이후 방첩사 내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여인형은 정치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실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여인형은 2025년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승민은 육군 감찰실장으로 인사계획으로 육군 전체를 장악하는 문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실무보고용이 아닌 김용헌과 윤석열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모두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들"이라고 지탄했다.

내란 핵심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일은 김용현은 6월 27일,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이 7월 초까지로 만약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그전에 석방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불신을 키우는 것이자,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사찰, 불법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파괴 험죄이다. 이를 위한 '정보사 비선조직'까지 결코 일부 군 내부 인사들의 일탈로 축소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기도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살인음모, 불법동원, 사조직 결성 의혹 등 새롭게 밝혀지는 범죄들에 대해 추가기소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보사 내부 비밀 사조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첩사 등의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군인을 포함해 민간인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