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17일 (화) 11:21

주거시민단체,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부동산 정책은?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42개 주거시민단체는 17일 오전 9시,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등을 제안했다.

먼저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전세사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 있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서 위원장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세입자 권리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 투명성 강화와 보증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차법 개정, ▲임대차 행정 강화 등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 정부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억울하게 보증금을 잃어버렸는데 집 수리도 못 받아 어제 쏟아진 비에 누수와 곰팡이를 걱정하는 사람, 하루하루 쫓겨날 걱정을 하는 사람, 전세사기, 높은 월세와 이자 부담, 각종 억울한 일들을 당한 세입자들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 등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 지정,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같은 촘촘한 정책들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활동가는 "매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2000호 미만, 건설임대는 300호 미만으로 공급되는 수준"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현실화하고, 관리비를 급여로 포괄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 진단 무력화, ▲노후계획 특별법 제정 등 재건축 규제를 무력화시켰고, 이는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울 뿐 아니라 30년 경과 주택의 철거 및 신축을 가속화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공급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만능론이 주택문제의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은 순증효과도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꼭 필요한 곳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이 주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주거 및 상가 세입자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 개발이익 환수 등 강화,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고, 세수도 2.2조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확대되며 조세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실질적인 투기 억제 수단인 조세 정책을 정책 수단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재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는 무너진 규제 장치와 세제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조세 정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실질적 제도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하고,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