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19일 (목) 16:1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정과제 채택 및 정부안 로드맵 촉구... 1만 명 서명 대통령실 전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세우고,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별, 장애,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기간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세우고,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특정한 사회구성원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보수개신교계의 실력 행사를 정치가 방치·용인·편승해왔기 때문"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차별·혐오 선동을 방치·용인·편승해 온 정치, 때로는 그 누구보다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드러냈던 정치의 현실은 얼마나 크게 바뀌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도 강조하는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 평등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 없이 봐왔다. 차별 해소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운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대화는 얼마나 공허한가. 지난 18년 동안 ‘만납시다’를 외쳐온 시민사회 및 소수자 집단을 배제한 대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다수를 묵살하는 공론화,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이냐"고 꼬집었다.

연대는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21대 대선이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극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실용주의의 승리이고,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집단지성의 승리'라고 평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며 "실용주의의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구조라는 역사적 검증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집단지성의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평등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에서 한참 뒤떨어진 제도정치의 변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729명의 시민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앞서 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