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판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은 해임 대상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총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특히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 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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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5곳, 양호(B)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28곳, 보통(C) 기관은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1곳이었다.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이번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60∼250%) 지급되며,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유병태 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울러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A) 등급을, 30곳이 양호(B), 20곳이 보통(C), 4곳이 미흡(D) 평가를 받았다. 탁월(S)과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