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7월 5일 (금) 09:36

최저임금 5210원 확정…올해보다 350원 인상

고용노동부, 다음달 5일 최저임금 최종 확정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4860원)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4일 오후 7시에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 최저임금을 7.2%(350원) 인상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은 찬성,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 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08만 8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의결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서 시급 5910원으로 21.6%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4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 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트위터리안 pon***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죠. 최저임금 5210원 합리적인가요? 참고로 빅맥세트는 5300원입니다"고 지적했다.

big**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7.2%(4,860→5,210), KBS수신료 인상률은 92%(2,500→4,800)"라고 꼬집었고 s720**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정부안을 관철시키는 모양밖에 안 나온다. 매년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랑 씨름하다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걸로 투표하고 땅땅땅. 끝"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중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한 뒤 다음달 5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