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27일 (금) 11:30

[주택뉴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으로 제한... 2주택자는 전 은행서 주담대 금지

정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베이비뉴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현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28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지원 기준도 엄격히 해 공공임대 등 주택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올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 또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확정된 방안을 보면, 먼저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기조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같은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