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에 따라 2026 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0 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우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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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정안에는 ▲5 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법이 늦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침체된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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