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7월 9일 (수) 14:55

서미화 의원, 초저출생 극복 위한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토론회 개최

건강검진, 교육, 비혼출산, 산정특례 등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하고,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그동안 정책적 대응이 미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논의 될 주요 정책과제는 ▲생식 건강검진 확대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교육 강화 ▲비혼 출산에 관한 법·제도 보완 ▲모자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이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생식 건강교육 강화 방안’을, 이정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난임 치료 현실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공백과 정책 사각지대를 짚어낼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의료계·학계·언론·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현장의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발제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의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과 난임 치료의 접근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난임 당사자의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초저출생 대응방안이 하루빨리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