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7월 17일 (목) 11:34

김미애 의원, 19일 공적입양체계 전환 앞두고 「국내입양법 제·개정 시행 이슈토론회」 개최

“입양은 행정이 아닌 삶의 결정”…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의원은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와 함께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입양법 제·개정 시행 이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적입양체계 전면 전환을 앞두고, 실제 입양가정과 민간기관이 겪고 있는 현장의 우려를 점검하고, 입양의 공공성 강화라는 제도의 방향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양 업무는 그동안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등 공공이 입양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아동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의 준비 부족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입양가족연대 정재한 팀장이 「국내입양특례법 제·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예비입양부모·국내거주 외국인의 입양사례·해외입양 경험 등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어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한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공공이 민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면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하며, 입양아동의 삶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입양가정의 부모로서, 입양이 얼마나 기적 같고 아름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편이 아동과 가정을 더욱 든든히 지켜주는 체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