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7월 18일 (목) 10:55

윤성규 환경부 장관, 또 다시 충격 발언

"인간 예지능력 한계...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에게 투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부작용이 생겨 용도를 제한하거나 출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지금도 생긴다”며 “이는 인간의 예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현존 과학기술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책을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에 대해선 “이게 국가의 책임인지, 아니면 유통자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제조물책임법으로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국가와 제조자, 유통자 상대로 3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현존법을 수정 보완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부처 간 논의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원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8월까지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다고 뭔가 내놓을 것이고 없으면 없는대로 국회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18일에도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세금으로 도와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한 윤 장관의 최근 발언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관련 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까지 나온 상태여서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조 공급한 SK케미칼이 이미 10년 전에 호흡독성에 대해 알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는 “실제 윤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과학적 불가지론에 입각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도대체 일국의 환경장관이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5월 13일 기준)까지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총 401건(총 사망자 1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