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2월 15일 (화) 18:3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백만인 서명운동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환경, 매우 낙후된 상태"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경남지역협의회가 오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법안이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어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인 복지환경이 그 내용과 질, 전달방식에 있어 매우 낙후된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전가됐다"며 "결국 장애아동의 가족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진채 가족해체의 위기에 계속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및 장애아동 교육ㆍ보육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121명이 지난해 11월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 보육 및 돌봄서비스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