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8일 (월) 13:56

[주택뉴스] 수도권 연간 27만호 착공,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유주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본격화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면 탈바꿈하기로 했다.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한편,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의 용도를 전환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역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역은 조사·협의 기간을 줄여 사업을 1년 이상 앞당기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LH 직접 시행 전환과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37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12만 1000가구 많은 규모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 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 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 방지 등을 통해 6만 3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 건설사업에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 규정을 도입한다.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