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8일 (월) 14:17

50대 대기업 정규직 5배 늘었지만, 청년 고용 비중은 줄었다

20년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고착화... "맞춤형 유연안정성 필요"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55~59세) 고용은 5배 증가한 반면, 청년(23~27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55~59세) 고용은 5배 증가한 반면, 청년(23~27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고용은 492.6%나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1.8% 감소했다.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 비중은 6.4%p 증가(2.9%→9.3%)했으나,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6.4%p 감소(13.7%→7.3%)해 고용 비중이 역전됐다.

특히 작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은 2004년 대비 777.0%나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1.8% 줄었다. 고령자 고용 비중은 2004년 2.7%에서 2024년 10.7%로 8.0%p 증가해 청년 고용 비중을 넘어섰다.

한편, ‘대기업 정규직 부문’과 ‘그 외 부문(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264만 3000명으로 11.9%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1950만 1000명으로 88.1%를 차지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으로 길지만, 신규채용률로 볼 수 있는 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은 6.5%에 불과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여타 부문의 월 임금총액은 57.9%에 그쳤고, 평균 근속연수는 46.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과 퇴직급여·상여금 수혜율은 대기업 정규직이 100%에 육박하는 반면, 여타 부문은 65~76%에 그쳤다.

경총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총은 정년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內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에는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혹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內 고령자 고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위축된 현상은 정년 60세 법제화로 대기업 정규직 內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더욱 치열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맞춤형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을 통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