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17일 (수) 10:34

[청소년뉴스] 성인인증 미흡...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5년새 6배 급증

남인순 의원, "모니터링 강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 최근 5년 간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실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 최근 5년 간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이 전자담배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인증 절차가 미흡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게시물은 2020년 1만 5417건에서 2024년 1만 8092건으로 17.3% 증가했지만,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무려 562% 급증했다.

전자담배 구성품인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판매가 금지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것.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기기는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며, 그중 상당수가 합성니코틴 용액제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청소년 접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끝으로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각종 SNS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