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역대 최대’… 폐암 등 직업병은 여전히 외면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사고, 출퇴근 재해 대비 질병성 재해는 승인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참고로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나,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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