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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연구자 일자리 사라져.. 실직자 30.6% 급증"

2030 청년 연구자 타격 커... 황정아 의원, "청년 연구자들 성장 사다리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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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실직 문제가 심화했으며, 특히 2030세대 신진 연구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모두 2만 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가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늘었고,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2만 1761명으로, 같은 기간 32.2% 상승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이 30조 원 가까이 회복하며 실직자 증가 추이는 꺾였지만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인데 이를 12개월까지로 환산하면 올해 약 678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로,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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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30대 이하는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는 1만 5283명으로 70%를 차지한다.

황정아 의원은 “근거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가 현장 연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기초연구 부문도 올해 대비 17.2% 늘은 2조 7400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R&D 삭감 진상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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