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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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