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30일 (화) 15:18

김재섭 의원 "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 과잉청구로 국민·보험 가입자 부담 가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권고하지 않음’ 결정 불구, 요양·한방병원 등에서 남용 확산

2025년 7월 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3종(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에 대해 국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해당 주사제는 일부 요양병원·한방병원·의원에서 암 보조요법 등의 명목으로 계속 처방·청구되고 있으며, 청구건수와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실손보험 보장이 과잉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2023년 118.4% → 2025년 상반기 119.0%로 0.5%p의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병·의원의 암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는 (청구건) 9,121건(2023년 상반기) → 12,775건(2025년 상반기)로 40.1% 증가, (청구금액) 250억(2023년 상반기) → 283억(2025년 상반기)로 12.9% 증가했다.

암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는 주로 요양병원 중심으로 처방되었으나 최근 한방병원, 의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 대상 청구건(청구금액)은 2023년 상반기 9,121건(250억) → 2025년 상반기 12,775건(283억)으로 2년새 40.1%(12.9%)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한방병원은 2023년 상반기 1,304건(40억) → 2025년 상반기 2,616건(60억)으로 100.7%(50.0%)로 대폭 증가했다.

2024년 병·의원 대상 청구금액 기준 상위 1~10위에 요양·한방병원 9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A한방병원(서울 강남구 소재)이 9.4억(2024년)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1회 입원 시 평균 청구금액 1위는 B요양병원(서울 강남 소재) 9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D씨는 암 면역증강제 처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기 부천시 소재 E병원에 단기 입원(1박 2일)을 반복하여 2024년 한해 청구한 보험금만 6,7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보고제도 분석자료에서도 해당 주사제는 요양병원·한방병원 등에서 암 보조요법 명목으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모신알파1’의 경우 2024년 3월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순위 5위(18억 원)였으나, 불과 6개월 뒤인 2024년 9월 1위(78억 원)로 급증하였고, 한방병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에는 순위에 없었으나, 2024년 9월 비급여 진료비 3위(54억 원)로 진입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9월 기준 ‘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이 전체 의약품 비급여 진료비 순위에서 각각 1위, 5위, 7위를 기록했고, 합산 192억원으로 전체의 52.8%에 달했다.

환자들은 해당 주사제가 ‘권고하지 않음’ 평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권유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실제로 투여하지도 않은 면역증강제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의 경우, 141일 입원기간 중 처방된 면역주사제(싸이모신알파1 등) 총 273개가 모두 허위처방이었으며, 환자는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해당 주사를 맞지 않았음에도 실손보험금 2,839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8.7억원을 편취한 병원 및 환자 26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되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증강제가 실제 투여도 되지 않은 채 보험금만 편취되는 이중 피해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를 계속 처방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기고, 보험금 지급 증가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국민 모두가 감당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환자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가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연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