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3일 (월) 12:26

집값담합 신고, 최근 5년 2313건... 절반은 '수도권'

민홍철 국회의원 "시장 왜곡 심각... 조사 및 조치 체계 더욱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실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 절반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특별시 344건(14.9%) ▲부산광역시 287건(12.4%) ▲인천광역시 222건(9.6%) ▲대구광역시 85건(3.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개 지역의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해, 집값담합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344건)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659건)에서는 43.5%가 부산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여전히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됐다. 경찰 수사 착수 건수(신고건수 대비 비율)는 ▲2020년 46건(3.2%), ▲2021년 47건(7.0%) ▲2022년 2건(2.0%), ▲2023년 0(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2024년 2건(3.0%), 2025년 상반기 6건(12.2%)으로 다시 반등하며, 신고 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