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956개 학교에서 48만 6212개 수업 사라졌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2006년부터 20년째 이어져 온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돼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도별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액은 2021년 540억에서 2022년 570억, 2023년에는 574억으로 유지되다 2024년 287억, 2025년 130억으로 줄어들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학교수가 2023년 8693개에서 2025년 7737개 로 956개가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75곳, 중학교 246곳, 고등학교 204곳, 특수학교 28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단됐다. 관련 수업은 2023년 대비 2024년 총 48만 6212개가 사라졌다. 

아울러 2023년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운영비가 국고로 유지됐는데 2024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강사료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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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은 "예술교육은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도 양면에 높은 효과가 있어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중요함에도 윤석열정부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축소되었고 현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교육부 누구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학생들과 예술강사들이 받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문체부와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