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무너진 학교급식 시장... 최근 5년간 급식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813곳 적발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3곳이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인데 이 중 813개소(31.6%)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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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