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5일 (수) 13:27

전진숙 의원, 복지부에 재난심리지원체계 점검 촉구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인력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명단조차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인력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명단조차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지원이 누락·중복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DB 구축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FAC(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문자 알림을 통해 스스로 등록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잠재 피해자·목격자·대응인력 등은 심리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명단 표집·상담·치료 이력이 부처별·기관별·재난 기관별로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재난피해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누락·중복·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난 초기부터 표준화된 DB를 기반으로 명단을 관리할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트라우마센터는 D-MHIS,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시스템을 각각 사용하고 있어 상담 및 치료 이력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재난을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가운데 약 20%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치료를 원하지만, 기관 간 시스템 단절로 인해 장기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참사 이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난으로 입은 상처가 행정의 공백으로 더 깊어지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신뢰받는 심리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