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5일 (수) 14:40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 진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모색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 김형동 간사, 박해철 위원, 김소희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특히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 김형동 간사, 우재준 의원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인노무사,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관계자 109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발제에는 서용현 교수(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준원 교수(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유건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재)가 참여해 각각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 방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 ▲산업재해보상 체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함병호 교수(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 대학원)가 좌장을 맡았으며,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배연직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서안안전컨설팅) 등 경영계, 노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나누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감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산재보상제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인노무사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