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저출산과 정신건강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인구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명대 출산율과 두 배를 훨씬 넘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경로와 대상을 규명하고, 개입 지점을 찾아 정책 투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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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사교육비 1% 증가시 합계출산율이 약 0.2% 감소하고, 전세가격 1% 상승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감소하는 등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현장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