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7일 (금) 09:19

정부 양곡, 농민 현실 외면한 ‘쌀값 하한선’도 모자라... ‘주정·사료화’

이병진 국회의원 “비축미가 썩어 주정·사료용으로 전용… 비축제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이병진 의원실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1년 185만 원에서 ▲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1년 285만 원, ▲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감소한 반면, 주정용은 7.1만t, 사료용은 36.1만t 폭증했다.

가격 측면에서도 왜곡이 크다. 올해 기준 40kg당 주정용 쌀은 1만 4천 원, 사료용 쌀은 1만 2천 원에 거래되며, 이는 군?관수용 쌀(9만 8천 원)에 비해 7~8배 낮은 수준에 거래된다. 장기 저장으로 품질이 떨어진 비축미가 저가 전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수매가는 더 낮아지고, 시장가격 질서까지 흔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비축제도의 핵심 목적은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인데, 현실에서는 ‘쌀값 하한선’ 고착과 ‘주정ㆍ사료화’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수매가를 시장가격과 합리적으로 연동시키고, 오래된 비축미가 주정·사료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비축·출고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